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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문화와 삶]모두의 청년정책

작성일 26-0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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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다. 이 계획에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활한 성인 이행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단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청년정책’이 대체로 정책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일반 청년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양적 확대 기조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03년 3612억원에서 2019년 3조7834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뿐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청년 문제 해법과 정책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 청년정책 연간 예산을 발표하는데, 2021년 308개 과제 23조8000억원에서, 2025년 339개 과제 2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예산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른바 ‘청년 문제’의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구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은 청년 예산의 크기나 지원 청년 수의 증가와 같은 관료제적 목표보다는, 정책 방법론과 철학의 문제다.
첫째, 청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규모가 커 보이게 하고 있지만, 300여개의 목록에는 ‘이게 청년정책이 맞는지’ 의문부터 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청년정책을 강화했다는 안내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으며, 부풀려진 액수는 오히려 청년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키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보장 계획을 통해 4대 정책 분야를 설정했고, 제2차 기본계획에 역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자리 청년정책을 정책들 중의 하나로 수준 조정하는 의의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 청년의 각자도생과 원자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교육훈련이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개인 지원의 패러다임은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자신의 생존이나 가성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서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역차별’로 프레이밍하거나,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왜 청년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은 그 이유를 청년기의 불평등 해소에서 찾아왔다.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곧 모두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정책 논의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대신 ‘나도 어렵다’는 중산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문서 곳곳에 굵은 글씨로 쓰인 ‘일반 청년’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를 상징한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 지원이 필요한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요즘은 참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다고 느낀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도 짜보고, 안부를 물으며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들과 약속을 잡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작년 이맘때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극우 집회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취재해야 했었지.’ 힘겨웠던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요새 코끝에 스치는 칼바람은 아주 작은 고생으로 느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창살 안의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 김용대에게 무기징역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위에는 그간 쌓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함께 붙어 있는 듯했다.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전북도 고위 공직사회와 도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은 모두 6명이다.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약 10개월 남긴 상태에서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만 채운 채 익산시장 선거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병관·임상규 전 부지사와 강영석 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도정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지역 정치 무대로 이동했다. 도청 내부 핵심 보직을 맡아온 국장급 간부들의 이탈도 이어졌다. 강영석 전 국장은 명예퇴직 직후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충모 전 도 감사위원장도 사퇴 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도의회에서도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중도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현역 도의원은 최소 8명으로 전체 의원 40명의 20%에 이른다.
박정희(군산)·나인권(김제) 도의원은 각각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문승우 도의회 의장(군산시장 출마 유력)과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주영은 의원(전주시장 출마)을 비롯해 오은미(순창)·이정린(남원)·김정기(부안)·윤정훈(무주) 도의원,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도 단체장 선거에 나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출판기념회와 당내 경선 절차를 마쳐야 해 상당 기간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중도 사퇴는 행정 공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하기관장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의사결정 지연 등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성석수씨(56)는 “공직을 선거를 위한 경력으로 여기는 인식이 굳어지면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