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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김병기 선제 탈당’ 요구에 원내대표 후보들 “선당후사 결단” “윤리심판원 보자” 온도차

작성일 26-0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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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병도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추가 협상 결과 105층 1개동에서 49층 3개동으로 계획을 바꾸는 대신 공공기여 총액을 늘려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한전부지를 매입해 최고 105층 높이 업무·호텔·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말 최종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 결과 약 242m 높이의 49층 타워 3개 동에는 업무·호텔·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회의 장소로도 복합 활용될 전망이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숲도 들어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 GBC 설계를 맡은 세계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노란 단풍으로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은행나무가 이 숲을 채우게 된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합하면 녹지공간의 규모는 서울광장의 2배에 달한다. 도심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문화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를 조성한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변경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 전시·컨벤션 등 특정 지정용도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공공기여량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2016년 불변가격으로 현재가치는 이보다 약 65% 상승했다.
아울러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했지만 전시장, 공연장, 전망 공간 등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운영해 개발계획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당초 교통개선대책인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대차그룹과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GBC 사업 정상화로 5조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본격 투입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