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39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B씨의 차량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투여 상태는 아니었다”며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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