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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 집행유예

작성일 25-11-0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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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건 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한다”며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왕왕한다.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일단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서 지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사건 터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했다고만 진술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얘기까지 하시니 마저 말씀드리겠다. 그 대화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저녁 식사 자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런 상황이 무슨 시국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