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건 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 커티스 슬리워(공화당),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에 반대하는 유권자 표를 지지율 2위 쿠오모 후보에게 몰아주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지지율 3위 슬리워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주류 인사다. 그러나 슬리워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했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SNS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원이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슬리워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머스크도 엑스에서 2억2900만명의 팔로어를 향해 “슬리워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퀸스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지지자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에 최고인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최고인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4.5%포인트까지 줄었고, 슬리워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맘다니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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