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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토부 “전국 500㎞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작성일 25-11-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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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전국 도로 등 500㎞ 구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전국 곳곳서 땅꺼짐 현상 등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토부가 확정한 조사구간은 총 500㎞이다. 이 가운데 200㎞는 연약지반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으로, 지하에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곳이다.
이외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과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등 직권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5일부터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건설현장 70곳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일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TK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다졌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의 중요한 민생 현안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함께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복구가 요원하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50%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산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경북 경제의 핵심인 (철강 기업)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철강 제품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경북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 검역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돼 지역 농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첫 현장 협의회 장소로 TK를 택했다.
이날 협의회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 연달아 지역을 방문한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이번 국회에서 하려고 한다”며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