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틀 뒤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선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만간에 그것(해당 공문)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수사가) 한정돼서 지금 (정부의)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찰 범위 밖의)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 등이 우연히 마약을 주워 투약이나 유통을 시도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봉지가 발견된 것은 모두 5차례에 달한다.
첫 발견은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다. 케타민 20㎏이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포대에 담겨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지난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도 차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발견됐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벽돌 형태로 밀봉 포장된 1kg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4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에도 케타민 1㎏가 담겨있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증세를 불러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모두 마시는 차로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포장 형태는 차이가 있다. 성산읍과 조천읍, 제주항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은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된 형태였다. 애월읍과 신촌리에서 발견된 것은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우롱차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문제는 이 마약이 대체 어디서 왔으며, 최초 누구의 소유였는지 도무지 알수없다는 것이다. 발견위치도 제주 북부, 동부 등 제각각이다.
현재 해경은 해안가에서 발견된 4건의 마약을, 경찰은 지난 4일 신고된 마약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해경과 경찰은 공조하면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바다에서 제주로 해류를 타고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이유로 흘러 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찾는 해안가에서 잇따라 마약이 발견되는 만큼 누구라도 우연히 마약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유통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마약은 해안을 청소하는 환경지킴이, 낚시객 등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습득 후 미신고 사례가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지만 이곳 저곳 해안가에서 발견된 만큼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입을 하려고 했던 마약인지, 또는 다른 국가로 마약을 운반하던 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약을 바다에 던져 제주로 흘러온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면서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제주공항에서 마약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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