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져 배경과 지속 여부를 두고 교민사회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5일 베이징의 여러 지역에서 VPN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문자메시지, 사진·영상과 중국에서 차단하지 않은 기사 링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PC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려면 VPN을 사용해야만 했다. 송금 등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는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VPN 없이는 여전히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VPN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7월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추후에 중국의 차단 이유를 두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중국 정부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는 한국 측에 공개된 적 없다고 알려졌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는 2018년 차단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단행된 조치라 이를 두고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계 사이트인 구글, 페이스북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차단됐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측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 접속 가능 여부가 지역과 시간대별로 제각각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는 교민은 “VPN 없이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중국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 베이징 이환 지역에 사는 다른 교민은 “한 번도 접속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밤에는 접속이 됐지만 이날 아침에는 접속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었다.
베이징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이전에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됐으나 며칠 뒤 다시 막힌 일도 있었다”며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일종의 시스템 오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대사관과 카카오톡 측은 중국으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때에도 별도로 알린 바는 없다. 차단 근거가 된 관계 법령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017년 6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37조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내 운영 중에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저장하도록 정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해외 플랫폼 차단은 중국의 전반적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이번 카카오톡 접속 차단 해제가 중국 측의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인 것인지는 “각자 경험도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정안나들목(IC)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지방도 618호선과 공주시 정안면 지방도 60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9.2㎞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9.9㎞ 구간을 신설·개량해 전체 19.1㎞ 구간의 2차선 도로를 조성한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예산 대술에서 공주 정안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고, 이동 시간은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세종시로 가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다. 도는 도로가 건설되면 국도 43호선과 연결돼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광역교통 3차 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어렵게 예타 대상에 선정된 만큼 향후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연결도로망 구축은 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해 동반 성장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가 뚫리면 이동 거리 절감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와의 연계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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