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일각의 음모론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사전투표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외무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 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동등한 기준에서 미국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은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시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핵전력을 과시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내놓자 러시아는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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