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1~11도, 낮 15~20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차량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3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가 되겠다.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하수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최근 미성년자가 인도에서 킥보드를 몰다 행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포구·서초구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에 찬성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1.3㎞ 구간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2.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나 자전거도로로만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중복응답).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줄었고(76.2%),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어든 점(80.4%), 충돌 위험 감소(77.2%)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동킥보드 운행금지조치를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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