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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송치···인사청탁 의혹

작성일 25-11-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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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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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대구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환경공무직 합격자 역시 검찰에 넘겼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관된 합격자 2명 중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나서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대상에 김성령 평론가의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3일 ‘2025 제9회 대한민국 만화평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김성령 평론가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평론가는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을 통해 호쿠마 작가의 만화 <알고 있습니다>를 분석했다. 심사위원단은 “평론의 형식성과 만화의 매체성, 비평의 장르성을 잘 반영했으며 짜임새 있는 분석과 미학적 통찰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은 국내 유일 만화 평론 공모전이다. 작품론, 작가론, 정책론, 산업론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작성한 만화평론을 응모 받았다. 올해는 총 51편이 출품되었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대호 평론가, 우수상은 이성호·김선호 평론가, 신인상은 심우일·김시원 평론가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600만 원, 최우수상 400만 원, 우수상 각 200만 원, 신인상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만화규장각 웹진에 게재되며, <지금, 만화> 29호에 별책부록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향후 진흥원이 운영하는 비평 및 칼럼 프로젝트에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만화 평론은 창작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축”이라며, “두 산업의 협력은 K컬처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문화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