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진안군에 국내 두 번째 국가 산림치유 시설이 들어섰다.
진안군은 6일 해발 650m 고원지대에 자리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덕태산과 선각산 자락 백운동계곡 일원 617㏊ 부지에 조성됐다. 총사업비 911억원(국비 729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최대 270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동 74실과 산림치유센터, 구내식당, 총연장 11㎞의 치유숲길 6곳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진, 수면 개선을 목표로 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문 과정도 마련됐다. 편백온열돔, 수압마사지기, 척추온열마사지기 등 다양한 치유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방문객들은 자작나무와 잣나무 숲길을 거닐며 피톤치드를 즐기고 명상과 심신 치유 등 숲속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진안 백운면 덕태산 일대에 들어선 산림치유원은 문을 열기까지 12년의 시간과 수차례의 난관을 겪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시작돼 이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비·지방비 보조율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이 재추진됐고, 5년에 걸친 사유림 매입을 거쳐 2022년 착공했다. 3년 6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준공됐다. 전북에서 산림치유원 조성이 논의된 지 12년, 대통령이 네 번 바뀐 끝에 결실을 본 셈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 국가 산림치유원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국민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산림치유와 건강, 관광이 어우러지는 고원형 산림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1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통합형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e경남몰 특별 할인 기획전’ ‘세종시 경남바다장터 판촉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에서 진행된다.
‘e경남몰’에서 ‘겨울 제철 수산물 특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도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 70여 곳이 참여해 굴·가리비 등 수산물과 가공품 400여 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한다. 소비자는 주 1회 발행되는 할인쿠폰으로 최대 2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 도담동 로컬푸드 싱싱장터에서는 ‘세종에서 만나는 경남 바다장터’가 열린다. 도내 수협 5곳과 가공업체 5곳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다. 피조개, 젓갈류, 등 30개 품목을 판매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창원 마산어시장 등 도내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된다. 구매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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