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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경제 타격 불가피

작성일 26-01-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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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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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