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이후 MOU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해당 MOU 조항) 뒤에 나온다”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율과 관련해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숫자를 바꾸진 못했다”면서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로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저희가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 작성과 관련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고 그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 실장이 아까 보고드린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고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체결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 체결이 헌법상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해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관세협상 타결 시점과 관련해 “실제로 우리 상대국과 협상하는데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점이 있었다”며 “협상을 시작한 이후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던 점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제약이 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자동차와 관련해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부담이 됐던 것도 (타결 시점 결정에) 현실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마무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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