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아마존 뒤덮은 불법 금 채굴선···경찰, COP30 앞두고 최대 규모 단속 > 견적문의

수원법무법인 아마존 뒤덮은 불법 금 채굴선···경찰, COP30 앞두고 최대 규모 단속

작성일 25-11-06 17: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법무법인 브라질 당국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아마존 불법 금 채굴선 200여 대를 단속했다.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대해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브라질 경찰이 마데이라강에서 준설선 277대를 적발했으며 이는 총 680만달러(약 98억원) 가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준설선은 강변 퇴적물을 파내거나 금 추출 폐기물을 강에 버려왔다.
아마존의 가장 큰 지류인 마데이라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브라질 북부를 지나간다. 금맥이 풍부한 이 지역에선 오랫동안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
금 채굴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을 광석에서 추출하려면 사이안화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법 업체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화학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불법 채굴업자는 잔여물을 그대로 강물에 흘려보내며 사이안화나트륨 대신 더 저렴하고 유독한 수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맥을 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도 이뤄진다. 금맥 주변에 금과 채굴 장비를 운반할 도로와 숙소 등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400㎢가 넘는 강과 삼림이 금 채굴 탓에 훼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브라질 경찰이 주도하고 인터폴과 ‘아마존 국제경찰 협력 센터’(CCPI 아마존)가 협력한 이번 작전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다. 인터폴은 이번 준설선 적발로 불법 채굴 범죄조직에 1억9300만달러(약 2773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또 브라질 당국이 불법 채굴 네트워크의 기밀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CCPI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불법 채굴, 마약·무기 밀매 등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체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광부들뿐만 아니라 금 거래 배후에 있는 자본가와 범죄조직 지도자를 찾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