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한 출판사의 문학상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응모된 단편소설이 1000편이 넘었다. 대상작 1편과 가작 4편 등 총 5편을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높았다.
나를 포함해 4명의 작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은 쉼 없이 소설을 읽어야 했다.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소설적 완성도를 갖추었는지, 문제의식에 새로움이 있는지, 기성 작가의 스타일을 따라 하지 않고 개성적인 목소리로 서술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투고작을 읽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응모작은 초반 한두 장만 읽어도 본심에 올릴 만한 작품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도 그 결정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한때는 나도 투고자였으므로 그 절실한 마음을 안다거나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에 붙들려 있었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본심에 올릴 작품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명확했고 그 작품들의 미덕을 설명하기도 쉬웠다. 반대로, 완성작으로 보기 어려운 다소 미흡한 작품들은 쉽사리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오면서 여럿이 동의할 만한 수준에 이른 ‘문학성’이, 각각의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까지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써낸 모든 이야기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그리고 조금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떤 기준에서는 미달이라 해도 각각의 이야기는 그것만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쓸쓸한 한 인물이 자신의 삶이 무너진 이유를 구구절절 읊는, 자기 연민과 한탄으로만 채워진 투고작이 많았다. 소설의 필수 요소라 칭해지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마찰할 타인조차 등장하지 않기에 이렇다 할 갈등도 없었다. 그렇다고 수필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웠다. 구태여 말하자면, 치열한 끄적임에 가까운 글들이었다. 비평가로서 평가해야 한다면, 작가인지 인물인지도 모를 이가 개인에 유폐된 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픔이 너무나 진실하고 절절해서 나도 같이 고독해졌다. 상징이나 비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감정이 눅진하게 마음에 들러붙었다. 한 올의 거짓도 없는 고백의 문장들, 작품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진솔한 감각들이 몸을 휘감았다.
심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끝이 났다. 상을 받을 만한 작품들이 수상하게 되었다. 긴 심사평을 공들여 써서 보냈고 투고작은 반환되지 않으니 폐기될 것이다.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나를 겸허하고 숙연하게, 또 약간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문학이 무엇인지 몰라 빛나는 그곳으로 다가가 보려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엉성히 주춤거리게 됐다. 어떤 글이 우연한 순간에 어디로 닿아 누구의 삶을 바꿔 놓을지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문학에 대해 도로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것도.
몇년 전, 심하게 앓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 내 삶을 붙들어준 것은, 내가 찬양해 마지않던 명작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여겨보지 않았던, 짧고 평범한 문장들이 담긴 수기집이었다. 곧 괜찮아질 거라는 메시지를 가진 진부한 이야기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던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작품성 또는 문학성이라는 것은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재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늘 생성 중인 변화무쌍한 존재다. 게다가 어떤 이야기들은 그러한 평가 기준과 무관하다는 듯이 반짝 살아 있다. 잘 쓴 글에 목말라하느라 놓쳤던, 쓰려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만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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