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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미 국방장관 오늘 서울에서 전작권·핵잠수함 논의한다

작성일 25-1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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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SCM을 연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전날 방한했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측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양측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을 방문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에너지·항공우주·인공지능(AI)·디지털경제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올해 들어 중·러 관계는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질적 발전을 목표로 험난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확고히 전진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유지·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모스크바·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전략적·전면적 사안을 깊이 논의하고 새로운 구상과 배치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양국과 국민의 근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협력의 ‘케이크’를 키워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상호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인프라·농업·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디지털경제·녹색발전 등 신산업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적·문화 교류를 더욱 밀접히 해 양국 사회 각계 인사가 중·러 우호협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슈스틴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의 올해 두 차례 회담은 러·중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러시아는 경제·무역·과학기술·에너지·농업·디지털경제 등 각 분야 협력과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양국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제30차 중·러 총리 정례회담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전날 항저우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8건의 협력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인도주의, 투자, 에너지, 교통, 농업, 미디어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2030년 위성항법 분야 협력 로드맵에도 공동 서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5일 신임 행장으로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57)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했다. 서비스산업금융부장과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상임이사로 일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황 행장은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황 행장은 윤희성 전 행장에 이어 수출입은행 창립 이래 두 번째 내부 발탁 인사다.
최근 국책은행 인사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내부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 인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인 박상진 전 산은 준법감시인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