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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719쪽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390번···개입 판단은 보류, 금품·접대는 “몰랐던 듯”

작성일 25-11-0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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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법원 판결문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판결문 719쪽에 걸쳐 상세히 판시했으나 이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와 가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은 719쪽에 이른다.
이 사건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 주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밝혔다.
민간업자들이 2014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들의 결탁에 대해 짚었다. 재판부는 “유동규·정진상·김용은 2014년 6월 하순경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유동규는 이런 제안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유동규·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보다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소폭 커졌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명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핵심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여유와 디지털 친화성을 갖춘 노인층을 말한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34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고령세대로 분류되는 75세 이상 인구는 약 20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6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커지며 이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전체 세대 중 60대 이상 가구의 개인 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 비중이 높다.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생활 형편에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일 정도로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의료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관리·여행·문화·자기계발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일본 소비자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년층 소비의 70% 이상이 ‘식비’나 ‘의료’ 같은 필수재에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의료비 비중이 25.8%로 줄고, 여행·운동·문화 등 여가의 영역 소비가 늘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이잡’(RIZAP)은 노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식단·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건강 관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생활 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 ‘하루메쿠’도 있다. 원래는 일본 대표 시니어 잡지이자, 생활 브랜드인데 이제는 단순히 잡지 발행에 그치지 않고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 실물 점포 운영까지 아우르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 세대는 점포 방문보다 통신 판매를 선호하면서도 실제 체험이나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하루메쿠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반영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철도 기업 JR동일본은 노인 전용 여행·문화 멤버십 ‘어른의 휴일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엔팜은 ‘어른들의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아이돌·디스코 노래 등 추억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일본 노년층 시장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경험·참여·서비스 융합형’ 접근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 노년층 시장은 건강, 참여, 디지털을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 판매를 넘어 ‘서비스·경험·참여’가 결합한 액티브 시니어형 진출 전략을 구사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