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한라산에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에는 60대 영국인 B씨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호흡 불편과 어깨, 날개뼈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30대 외국인이 한라산 영실 탐방로로 하산하던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같은 날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에서는 80대 남성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지난달 24일에는 50대 남성이 한라산 하산 중 손에 찰과상을 입어 119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가을을 맞아 오름에서의 사고도 늘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6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오름에서 50대 탐방객 2명이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추적해 이들을 구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70대 여성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에서 미끄러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9월30일부터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기준 도내 산악 안전사고는 총 413건으로, 5년 평균 동기간(295건)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51건,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산악 사고가 잇따르자 산행에 앞서 물과 비상식량, 구급약품, 완충된 휴대폰과 예비배터리, 랜턴, 우비, 체온유지를 위한 바람막이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행은 반드시 해 지기 1~2시간 전에 마쳐야 하고, 최소 2명 이상 산행하되 약한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행 중 부상이나 조난을 당했을 때는 산악위치표지판에 적힌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해 119에 신고하면 된다. 지쳤거나 악천후로 산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방법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을철은 산행 인구 증가와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서 “예방수칙을 지켜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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