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적자 운영’으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달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빠르면 12월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매장을 반납한 곳이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납 후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신라는 2026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매장도 예전과 같은 객당 수수료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가 5346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수수료로 5617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40% 깎아달라며 강제조정을 신청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자료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만큼,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입찰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와 롯데는 물론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신라는 HDC 신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도 있다.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난번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객당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보고 입찰가를 써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여러 면세점에서 입찰 관련 문의가 있다”며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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