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올해 국산 김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8233만 달러(1조2572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7억7366만 달러·1조123억원)보다 약 14% 늘었다. 10년 전 같은 기간(2억2225만 달러)의 네배 수준이다.
수입국별을 보면, 일본(1억8975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미국(1억8325만 달러), 중국(8920만 달러), 태국(8298만 달러) 순이었다.
올해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9억9700만 달러로 10억달러에 못미쳤다.
해수부는 김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김은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씨위드(Seaweed)로 불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GIM’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달 중 제안서를 심의해 김 국제표준화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하면 한국은 6~7년 동안 우리 김 성분의 안정성 등을 증명하고 명칭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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