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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북한 지난 1·3일 방사포 발사…남한 외교에 맞불일까, 평소 훈련일까

작성일 25-11-0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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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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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코오롱하늘채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난 지난 3일 방사포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지난 3일 오후 4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은 두 차례 발사 모두 240㎜방사포로 판단하고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함께 수도권을 타깃으로 삼는다. 소위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는 무기다. 이외에 300㎜ 대구경방사포는 중부권을, 600㎜ 초대형방사포는 남부권을 타깃으로 한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는 남한의 외교·안보 활동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방사포를 발사했던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사 시각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다.
다만 북한의 일상 훈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40㎜방사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에 속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240㎜ 방사포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은 연평균 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는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개인)’로 분류된 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에 사실상 소속돼 일하는 간병인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말해준다.
많은 요양병원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대체로 1명이 환자 4~8명을 간병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대기를 한다. 임금이나 해고 여부 등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낸다. 병원이 공동간병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이처럼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추정간병인이 3만6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에서 4일 오전 8시 8분쯤 상수도가 파열돼 도로가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중랑구청은 오전 8시 35분쯤 재난안내 문자를 통해 “면목2동 사거리-면목역 사거리 방면 도로 누수로 겸재로가 침수됐다”며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알렸다.
소방 당국과 중랑구청 등은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어느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에 있다”며 “문제 부분이 확인되면 한쪽부터 통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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