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 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SF 차단 울타리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ASF가 발생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약 1630km 구간에 설치됐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생태계 단절과 울타리 노후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먼저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울타리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우선 철거 구간(136.6km)은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역과 낙석방지막, 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해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감염 멧돼지의 통과 확률이 낮은 지역(25% 이하)과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은 법정 보호지역 235.7km 구간은 2027년 이후 철거를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인 중장기 철거 검토 구간(636.5km)은 ASF 방역 상황과 1·2단계 철거 지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해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ASF 비발생지역으로 서진·남하 차단을 위해 필요한 621.2km 구간은 최후 방어선으로 지정해 울타리를 남겨둔다.
울타리 존치 구간에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가 포착되면 즉시 농장주에게 경고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울타리 철거 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 개방 중인 44개 지점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ASF 차단 광역울타리 철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과 생태 훼손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뒤늦게 이뤄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로드맵은 심각한 생태 단절을 일으키는 지자체 1·2차 울타리(약 1035km)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정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철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샤오미 휴대폰 선물을 두고 주고받은 ‘통신보안’과 ‘백도어’ 농담이 중화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중국 매체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호평하면서도 샤오미 농담 관련 뉴스는 제외하고 전했다.
지난 2일부터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 만찬 전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담은 한국 뉴스 영상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전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을 두고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 있는지 잘 보라”고 답해 두 정상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누리꾼들이 폭소하는 이모지와 함께 “시진핑 매우 유머 감각 있다” “자학적인 개그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통역사들은 진땀이 났을 텐데 두 사람만 여유롭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시진핑이 농담을 건넨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로 선택한 것은 시 주석의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샤오미 보안 논란을 공개적 농담거리로 삼은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온라인에서는 영상과 샤오미 농담 관련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샤오미 농담 건은 관영매체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 포털 바이두, SNS 샤오훙슈 등에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빌리빌리(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영상은 음소거돼 나왔으며 댓글은 봇 계정(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메시지를 생성하는 계정)투성이였다”고 엑스에서 전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현지인은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보는 샤오미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도되는 게 불편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3일 시 주석의 방한 결산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양옌룽 산둥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홍콩01뉴스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정식으로 재개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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