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포괄임금제가 초과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해체를 경험한 바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다른 그룹홈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종사자들이 모든 일을 떠안고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중‘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불안했던 5일 국내 증시의 급락세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안심리에서 시작됐다. 인공지능(AI)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단숨에 뒤틀리면서 유독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의 ‘검은 수요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 이틀간 5조원 넘게 순매도할 정도였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의 발단은 AI 거품론과 미 금리 인하 기대 후퇴였다. 특히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 AI의 대표 종목인 팔란티어 실적이었다.
팔란티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풋옵션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일 뉴욕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낮췄지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FOMC 전 금융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보며 확신했지만, FOMC 이후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져 투매심리가 작용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팔란티어 공매도 우려, AI 고평가 논란이 국내 반도체 업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이날 국내 시장의 주된 하락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달 20% 넘게 오르는 등 외국인의 차익 실현 압력이 컸던 만큼 상승률이 높았던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등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 4일 기준 HD현대(96.78%), SK하이닉스(7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29%), 삼성전자(31.79%) 등 주요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일 대비 두 자릿수 넘게 늘어나는 등 ‘빚투’도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이익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 선반영됐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 일부 종목의 PER은 몇백배일 정도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의 기초체력이나 실적 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6%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의 낙폭이 축소된 것도 ‘심리’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급락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집중된 상황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와 AI 업황이 당장 크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펀더멘털과 국내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대는 훼손되지 않았던 만큼, 폭락장에 패닉셀(대거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른 데다 다음달 10일 연준의 FOMC까지 불안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증시가 급등한 만큼 평소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고 특히 환율 상승 국면에서 약세 압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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