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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로구청 배드민턴 김하나·전주이 여자복식, 베트남서 우승[서울25]

작성일 25-11-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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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구로구청 배드민턴팀 여자복식 김하나·전주이 조가 베트남 박닌체육관에서 열린 ‘2025 FELET 베트남 인터내셔널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치러진 이 대회에는 18개국 25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FELET 베트남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세계 각국의 유망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국제대회 경험과 순위를 올릴 수 있다.
김하나·전주이 조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보였다. 또 탄탄한 호흡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치렀다. 결승전에서는 날카로운 리시브와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구로구청 배드민턴팀이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열릴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김하나·전주이 선수의 우승은 구로구를 대표하는 배드민턴팀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열정과 팀의 노력에 맞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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