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사진)가 성범죄 의혹 끝에 왕자 작위를 박탈당하면서 영국 왕실을 둘러싼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버킹엄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앤드루 왕자의 작위와 칭호, 훈장을 모두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왕자 작위가 박탈된 건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피해자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재판 없이 합의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프레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후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앤드루 왕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내린 이례적인 결단을 두고 영국 언론은 존폐 위기 앞에 선 왕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실이 작위 박탈을 알리는 성명에서 “앤드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질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지지” 등을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격앙된 대중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대응은 충격적일 만큼 왕실답지 않은 반응이었다”며 “생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드루 왕자가 국왕의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17일부터 왕자 작위를 박탈당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국 주요 라디오와 TV에선 황금시간대에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공개 토론이 벌어졌다. 텔레그래프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전했다.
군주제에 대한 영국 내 지지 여론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영국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가 영국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983년 86%에서 2024년 5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에서 15%로 높아졌다.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왕실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의회나 정부에선 왕실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졌는데, 최근 몇주 사이 앤드루 왕자를 왕위 계승 서열(8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왕실의 앤드루 왕자 작위 박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명 예능 PD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PD 측은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유명 예능 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8월15일 새벽 피진정인이 회식이 끝난 뒤 길거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접촉 후 (B씨가) 벗어나고자 어깨동무를 하며 빠져나온 뒤에도 피진정인이 얼굴을 맞댔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벌어지고 5일 뒤인 지난 8월20일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나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강제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수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 측은 사건 이후인 지난 8월18일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어깨를 만지거나, 뒤에서 접근해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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