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인도네시아를 32년간 독재하며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가 수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의 옛 장인이며 인도네시아를 장기간 독재하며 강압적 통제, 반공 숙청, 부패, 언론 탄압 등을 벌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 등 500여명은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주면 (독재 시대) 피해자와 민주적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는 위험한 역사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친정권 세력이 학생 시위대를 학살하는 등 그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를 언급했다.
서한에 동참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수하르토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무감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우려를 표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영웅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고 청렴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정의와 인도주의적 정의 등을 구현해야 한다”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이런 가치들과 정확히 모순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11월10일인 ‘영웅의 날’에 5명 안팎의 인물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가 영웅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운동으로 하야했다.
그는 재임 기간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억∼350억 달러(16조∼37조 원)로 추산된다. 또 공산주의자 척결 등을 내세워 민간인 수십만명을 학살하기도 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부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후 이혼했다.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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