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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꼭 모든 물건을 새벽에 받아야 하나요”···새벽배송 되돌릴 수 없다면

작성일 25-11-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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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택배기사의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을 두고 ‘새벽배송’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벽배송이 이미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잡았다는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택배기사의 과도한 심야 노동에 적절한 제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교대제 도입, 새벽배송 품목 제한, 분류 인력 충원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새벽배송에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다.
3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안’이 아니라며, 야간에 이뤄지는 고강도·장시간 노동이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노멀’이 돼 버린 새벽배송을 금지할 수 없다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 연속적인 야간 근무를 막기 위한 교대제 도입, 새벽배송 품목 제한, 분류 인력 충원 등이 언급된다.
우선 연속적인 야간 근무를 막기 위한 교대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쿠팡 심야배송 택배기사는 오후 8시 30분, 오전 0시 30분, 오전 3시 3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3회전 배송’을 한다. 택배노조는 이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자정~오전 5시 배송업무를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
택배노조는 ‘교대가 불가능한’ 배송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배송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한다. 같은 배송구역에 주간 담당 대리점과 야간 담당 대리점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주·야간 교대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노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교대근무보다 고정적인 야간근무가 낫다, 사람은 적응한다’는 것”이라라며 “야간,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소진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연속적으로 야간시간에 근무하면 몸의 향상성이 깨지게 된다. 밤에 일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교대근무제”라며 “야간노동을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송기사가 배송 외에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까지 하면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달 발표한 ‘택배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는데, 이 중 물품 분류에 드는 시간이 2.6시간에 달한다.
택배노조는 “쿠팡 새벽배송은 교대 없이 계속하는 ‘연속 고정 심야노동’으로, 생체 리듬을 파괴하여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암,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며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금지’로 인한 불편에 우려를 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그 피해는 단순히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벽배송 제한이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은 대기업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식품제조업체·납품업체·농가가 이 시스템에 맞춰 성장해 온 유통 생태계”라며 “야간배송 종사자와 중소상공인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이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일부에서 제안하는 새벽배송 초심야시간 배송제한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주5일 근무제 정착, 주 최대 야간 작업시간 50시간 이내 제한을 내놨다.
택배노조는 과도한 물량 배송이 과로로 이어진다며 ‘새벽 배송품목 제한’을 제안한다.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품목 사전 설정을 통해 새벽배송하되, 배송이 급하지 않은 물품은 주간에 배송하도록 하잔 것이다.
인력충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배송기사들이 물품 소분류, 프레시백 세척까지 하는 것이 노동 강도를 확 높이고 있다. 뮬류인력을 보강해 업무를 나눈다면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다”며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수 지급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대안에는 모두 비용이 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주 50시간 같은 근로시간 통제를 도입하려면 택배 단가가 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새벽배송으로 몰리는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가격을 올리자고 하면 소비자들이 반대하겠지만, 장시간 노동이 표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보다는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연속적인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를 더 채용하고, 배송 단가를 올려 노동 강도를 낮추는 식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자 운영’으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달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빠르면 12월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매장을 반납한 곳이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납 후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신라는 2026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매장도 예전과 같은 객당 수수료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가 5346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수수료로 5617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40% 깎아달라며 강제조정을 신청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자료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만큼,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입찰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와 롯데는 물론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신라는 HDC 신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도 있다.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난번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객당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보고 입찰가를 써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여러 면세점에서 입찰 관련 문의가 있다”며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딸이 말하더라고요. 나쁜 남자 조심하라고.” 최근 서울에서 열린 홀몸 어르신 짝찾기 행사에서 한 70대 참가자가 기자에게 이렇게 귓속말했다. 딸은 엄마의 새로운 만남을 응원하며 행사장까지 태워주면서 ‘남자 조심’ 당부를 잊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다. 이들 중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1인 가구(37.8%), 그중 상당수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황혼의 사랑은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그릴까. ‘나는 솔로’의 시니어 버전이라 불리는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행사에서 은빛 로맨스의 시작을 엿봤다.
가을 햇살이 한옥마당에 내려앉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돈화문국악당에 홀몸 어르신 36명이 둘러앉았다.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종로구청에서 직접 65세 이상 남녀 각 18명의 법적 신분을 확인했다. 반짝이는 구두에 깔끔한 정장과 중절모까지 갖춰 입은 신사들과 뽀얗게 화장을 하고 스카프로 멋을 낸 은발의 숙녀들이 마주했다. 가슴엔 본명 대신 개성을 담은 ‘닉네임’ 이름표를 달았다. 남자들은 최불암, 필승, 라보트 등 ‘테토남’ 스타일부터 봉선화연정, 노을, 초원 등 ‘에겐남’ 느낌까지 다양한 닉네임을 선택했다. 여자들은 노란장미, 수선화, 라일락, 목련 등 꽃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람쥐, 꾀꼬리처럼 귀여운 동물과 로사, 한나, 마리아, 스테파나처럼 가톨릭 세례명도 여성 별칭으로 인기가 많았다.
참가자들의 표정에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단체 미팅 분위기에 어색해하며 좀처럼 자리에 앉지 못하던 마리아(82)는 “36살에 남편이 떠나고 아이 4명을 혼자 키웠다”며 “71살까지 일하느라 친구를 사귈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친구를 찾아준다고 해 참석했다”고 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 더 늦기 전에 짝을 찾아 나선 참가자도 있었다. 라일락(72)은 “혼기를 놓쳐 지금까지 싱글로 살아왔다”며 “아직도 짝을 못 찾은 게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니까 ‘여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초면인 어르신들 사이 어색한 침묵이 흐른 것도 잠시, 어르신 동아리의 합창과 국악 공연이 이어지며 금세 분위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개그맨 심현섭은 “나도 올해 55살에 종로에서 결혼했다”며 자연스럽게 인연의 장을 열었다.
각양각색 캐릭터를 관찰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처럼 이날 행사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어르신 솔로’ 유형을 엿볼 수 있었다. 영호처럼 활발한 성격의 분위기 메이커는 자기소개 시간부터 시선을 끌었다. ‘정열의 레드’로 정장과 중절모까지 ‘깔맞춤’한 정담(78)은 자기소개 대신 노래 한 곡조를 뽑으며 눈도장을 찍었다. 여러 여성을 맘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캐릭터도 있었다. 일대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자 추억(82)은 “세 명이 마음에 든다”며 “누굴 고를지 모르겠다”면서 홀로 애를 태웠다. ‘풀악셀 직진남’ 스타일의 영철 캐릭터는 짝을 얻을 확률이 높았다. 노을(81)은 일대일 선택 시간이 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맘에 드는 여성 북촌(68) 앞에 앉았다. 다른 남성이 북촌 앞을 서성였지만, 노을은 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사수했다. 초원(68) 또한 순정남 행보로 사랑을 쟁취했다. 그는 인기녀 똑순이(73) 옆에 다른 남성이 앉았음에도 삼각 구도로 자리를 차지하고 당당하게 마음을 어필했다. 다른 이성을 한 번 더 선택할 기회가 왔지만, 초원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초원은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간다”며 집중했다.
짝 찾기에 대체로 적극적인 남성 참가자들과 달리 여성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라일락은 “남자친구를 찾는 데 마음이 열려 있지만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여기서 이성 친구보다 맘이 맞는 동성 친구를 알게 돼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했다. 한평생 가족 뒤치다꺼리를 하다 이제야 돌봄노동에서 해방된 여성들은 다시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는 것을 꺼렸다. 목련(79)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 느끼던 설렘 같은 건 덜하다”며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면 좋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다. 수선화(81)는 “인연이 되면 가끔 만나서 맛있는 것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싶다”며 가벼운 만남을 원했다. 반면 일부 남성들은 새로운 짝을 만나 함께 살며 돌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남성 참가자는 “자식 손주까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상대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며 “지난번에 몸살감기로 고생했는데 물 한 잔 떠주는 이 없더라”고 혼자 사는 서러움을 슬쩍 토로했다.
<나는 솔로> 영숙처럼 똑 부러진 캐릭터도 보였다. 북촌은 맘에 들지 않는 남성이 다가오자 ‘철벽차단’했다. 그는 “나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버렸다”며 확고한 취향을 드러냈다. 솔직하게 의견을 드러내는 순자 같은 캐릭터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여성 참가자(71)는 “남자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인다”며 “로맨스 그레이를 기대하고 왔는데, 술꾼 같은 인상의 참가자도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은 회색빛으로 물들었을지언정, 세월의 멋을 품은 노년 신사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여성 참가자들은 자기소개 시간에서 “외모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시선은 가장 먼저 상대방의 얼굴과 옷차림에 머물렀다. 여성들은 남성 선택 기준으로 ‘지적이고 점잖은 분위기’를 꼽았다.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의 짝을 두고 “사람이 일단 너무 점잖고 멋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키만 좀 더 컸으면 진짜 멋졌겠다”며 외모를 지적해 웃음을 줬다. 이외에도 여성들은 “스마트하고 지적인 남자(스테파나·71)” “점잖고 순한 인상(수선화·81)” 등을 이상형으로 꼽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짝에 매력을 느꼈다. 용출(76)은 “이 나이가 되면 몇 마디만 나눠도 이야기가 잘 통하는지 알 수 있다”며 “눈빛, 표정 같은 얼굴의 분위기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알게 된다”고 했다. 닉네임처럼 처음부터 한 사람만 선택해 순애보를 보인 봉선화연정(80)은 “지성적인 면에서 통하는 느낌이었다”며 “한마디를 하면 열 마디가 오갔다”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감정이 커졌다고 했다.
시니어들이 맘에 드는 이성을 붙잡은 방법은 뭐였을까. 동서고금 공통 작업 멘트인 “맛있는 것 사줄게”였다. “스테이크 쏘겠다(노을)” “끝나고 고깃집 가자(봉선화연정)” “맛집 데려가겠다(초원)” 등 남성들은 맘에 드는 여성에 군침 도는 애프터를 약속했다. 실제로 행사가 끝나자마자 커플들은 근처 맛집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이날 7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마음이 맞는 동성 친구 3쌍이 우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황혼의 연애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무는 하루의 끝에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로맨스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