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실험”이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분열·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작동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발이 발생하는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세기 들어 폭발이 있는 핵실험이 이뤄진 곳은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이 유일하다. 미국이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1992년이다. 이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핵실험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사회이고 (실험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언론이 없고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이 1일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 등 회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두고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에는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에 담겼던 ‘자유로운 무역’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등의 표현은 없다. 대신 경주선언에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그 이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자유 무역’과 “WTO 규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회원들은 경주선언과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의 문안을 한 묶음으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주선언에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정상들이 제시한 자유무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각료들이 잘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안 조율은 이날 아침까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APEC 가치·원칙(자유무역·포용성)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최근 무역·관세 등 둘러싼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며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정부의 AI 기본 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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