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슈퍼위크 ‘고난도 시험’ 합격점
작성일 25-11-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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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가장 관심을 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딜’ ‘빈손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등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양국이 관세협상 쟁점이었던 대미 직접 투자 규모와 방식에서 연간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안보 분야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며 의제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고수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밀고 당기기 끝에 얻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 간 우호의 틀을 닦았고 셔틀외교 지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과거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 기조에 대한 공감도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한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중심이라는 회담 의제를 발굴해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등 양해각서(MOU) 6건을 체결했다. 한·미·일 연대 강화에 초점을 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회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회담을 하고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양국 긴장이 누그러진 것도 APEC 의장국 한국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통령실은 평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을 끌어냈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 지으며 최악을 피했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과 진통을 겪었던 만큼 최종 문서화 작업과 그 이후 국내 여론·정치권의 반발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핵잠수함 추진 등으로 중국과 안보적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일본의 우경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실용적 외교력은 여전히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일 외교만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토류 생산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이번 APEC에 참석했는데 미·중·일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안 보인 것 같다”며 “다자회의다 보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해 성과를 올렸다면 더 좋은 APEC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21년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의 권유로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달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됐다가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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