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2030 이공계 70%가 지금 해외 이직 고려한다니
작성일 25-11-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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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인력 1916명 중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9%는 외국 이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거나 현재 인터뷰 등을 진행 중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72.4%)·30대(61.1%)·40대(44.3%) 순으로 해외 이직 의향이 강했고,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나 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 분야마저 종사자의 40%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66.7%),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 부족(61.1%), 기회 보장(48.8%) 등을 들었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의대 열풍에 이공계 진학이 뒷전에 밀려 있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생태계마저 훼손·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해외 대학이나 기업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을 못 막으면 정부가 100조원을 쏟아붓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확보해도 ‘AI 3강 도약’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 관세협상 결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고 기반 시설 이전도 늘면, 국내에선 제조업 공동화·인재 유출과 연구개발비·일자리 축소가 가속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공계 인력이 국내에서 기회를 찾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한은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R&D 투자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 확충, 혁신 생태계 확장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산학연을 아우른 과학기술계가 범국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은 기술 개발·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고 그 기반은 인재 육성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골든타임도 길지 않다. 그나마 키운 인재들도 해외로 눈길 돌리는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작성한 유명한 문구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설계한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민 활동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필자는 저 이론이 인간의 반쪽 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활동가는 누군가의 회비와 후원금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직업이다. 시민들은 세상이 공평해지고 밝아지길 바라며, 수많은 시민단체·구호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욕구 이외에 공익을 위한 공적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수 션은 아내 정혜영과 함께 평생 60억원 넘게 기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열어 81.5㎞를 뛰고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 수십억원을 기부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쓰이게 했다. 션의 행위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부는 왜 하는 것일까? 평소 이들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만족감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주선으로 개그맨 황기순에 대해 구술 기록을 채록할 기회를 얻었다. 황기순은 2000년부터 ‘사랑 더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그는 1982년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개그맨이 되어 각종 CF를 찍었다. 그러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도박에 손을 댔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동료 개그맨들이었다. 필리핀에서 방황하고 있던 때에 김정렬은 동료 개그맨들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가서 늪에 빠져 있던 황기순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 가장 감동한 선물은 김정렬이 손수 포장해 온 반찬과 동료들이 써준 편지였다.
한 편지에는 ‘기순아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고 적혀 있었다. 개그맨 주병진의 글씨였다.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한국에 올 수 있었고,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위기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거리모금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2000년에 휠체어를 타고 전국 모금 투어를 진행한 결과 600만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휠체어 52대를 샀고, 광주 장애인단체에 30대를 전달했다. 모금 과정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운명처럼, 광주 장애인단체의 휠체어 전달식에 초대받아 참석한다. 강당 문을 열고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자신이 기부한 휠체어를 보고 큰 감동과 보람을 느껴 모금 행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전국을 누비며 고생한 결과물을 직접 보고 전달식까지 해보니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모금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28~31일 서울 남대문과 인천 월미도에서 4025만원을 모금했다. 이 돈은 사랑의열매에 전달돼 저소득층 생활비와 의료비, 연탄 나눔 등에 지원된다. 그의 옆에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 모금의 동반자다.
인터뷰하면서 거리모금이 황기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확신이 들었다. 황기순은 기부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와 초창기 모금문화를 기획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나눔문화아카이브’를 11월12일 개관한다.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기록을 통해 꽃씨처럼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의 정쟁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결과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골몰할 뿐,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건설적 제안이나 대안도 없다. 야당의 대통령 공격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러고도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비교해도 선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응은 악담 일색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부담”을 들어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반중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문만 보아서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게 다수 학설이다. 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6월9일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 않았나. 법원이 헌법 해석을 돌연 바꾸지 않는 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고 되지도 않을 생떼를 쓰는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인설법’ 논란만 키우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3일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국회’ ‘민생국회’의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도, 야당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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