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덕수궁은 시간의 결을 품은 고궁이다. 도시의 속도는 빠르지만, 이곳의 사계절은 천천히 흐른다. 돌담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은 봄·여름·가을·겨울, 그 각각의 순간을 오롯이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덕수궁의 사계절 풍경을 한 장소에서 담았다.
가을 ― 단풍이 그린 시간의 화폭
가을의 덕수궁은 도시 한복판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다. 단풍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고궁의 지붕과 나란히 그림을 그린다. 가을의 덕수궁은 ‘그리움’이다. 화려하지만 이내 사라질 색을 알기에,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더욱 짙게 마음에 남는다.
겨울 ― 고요 속의 품격
겨울의 덕수궁은 눈이 내리면 더욱 빛난다. 하얀 설경이 고궁의 지붕을 덮고, 마당에는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진다. 겨울의 덕수궁은 ‘고요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의 품위가 머무는 공간이다.
봄 ― 도시 위로 피어난 온기
봄의 덕수궁은 회색 도심 위에 번지는 따스한 미소 같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고, 분홍빛 벚꽃이 돌담길 위로 흩날린다. 봄의 덕수궁은 ‘깨어남’이다. 묵은 계절을 털어내고 새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엔 조용한 환희가 깃든다.
여름 ― 짙은 녹음 속의 쉼표
여름의 덕수궁은 초록의 바다다. 나무들은 잎을 한껏 펼쳐 뜨거운 햇살을 가리고, 돌담길 사이로는 바람이 은은히 흐른다. 여름의 덕수궁은 ‘여유’다. 가득한 생명력 속에서도 쉼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덕수궁의 사계절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고요한 위로로 다가온다. 봄의 깨어남, 여름의 여유, 가을의 그리움, 겨울의 고요. 도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덕수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쉼의 문장으로 남아 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주말에는 덕수궁을 거닐며 붉게 물든 마지막 가을을 느껴봄이 어떨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과 정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김 여사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청탁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청탁들의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기 정씨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해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이 정씨를 대신해 김 여사에게 정씨의 청탁을 전달한 뒤 정씨에게 확인용 문자를 보내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검도 앞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MBN은 2022년 11월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은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각자의 청탁 내용을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본다. 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최소 다섯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3월9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7월 정씨에게 자신에 대한 국교위원장 적격성 검토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국교위원장에 취임했다.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 김 여사 선물 구매자금을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에서 빼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해 재단 회계내역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교위원장 취임 전 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특검은 지난 27일 재단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엔 재단 이사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7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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