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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 북에 잇단 압박···이번엔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연루” 개인·기관 신규제재

작성일 25-11-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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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하는 데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제재망을 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가상자산 530만달러(약 76억5300만원)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금액은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고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활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장 취업한 IT 인력, 디지털 자산 절도,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이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기반을 둔 은행 대표, 금융기관, 유령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방한 계기에 열리기를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이상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차이가 큰 연봉 수준이었다. 연구환경의 질, 경력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해외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694명(국내체류 1916명·해외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진출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1년 새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해외 이직(구체적 계획 수립 혹은 3년 내 이직 고려)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대는 해외 이직을 원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종사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플랜트·에너지에서도 약 40% 이상이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1%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는 주로 30~40대이며 이들은 대학교나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소속된 연구개발 종사자 및 교수였다.
국내 이공계 인력이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1~3순위 복수응답)는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절반 이상은 연봉 수준을 두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인력은 이 비중이 20% 미만에 그쳤다.
실제로 이공계 연봉의 국내외 격차도 컸다. 해외 인력은 13년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를 받는데, 국내 인력은 19년차에 가서야 최고점(12만7000만달러)를 찍었다. 국내는 절대적 연봉이 적을뿐더러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완만하게 오르는 임금체계라 경력 초기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자녀 교육(33.4%) 등도 이직 고려 이유로 꼽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직 요인 영향을 분석하니 이공계 인력의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포인트, 3.6%포인트 낮아졌다. 학위별로는 석사급 인력의 경우 승진기회와 연구환경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과 자녀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거에 비해 인력유출 양상이 더 악화됐다”며 “정치적 입김으로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카르텔’로 몰리면서 사회적 존중도 낮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20~30대 이공계 인력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는 만큼 해외 이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성과에 기반하고 유연한 임금·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도 인적자본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뛰고, 또 뛰었다. 그가 달릴 때마다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서 골이 쏟아졌다. 손흥민(33·LAFC)의 질주 본능이 단짝인 드니 부앙가와 맞물리면서 로스앤젤레스(LA)FC를 메이저리그사커(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 콘퍼런스 준결승행을 이끌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서부 1라운드 2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부앙가의 연속골을 묶어 오스틴FC를 4-1로 대파했다.
지난달 30일 PO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던 LAFC는 2전 전승으로 콘퍼런스 준결승에 올랐다. 다음 상대는 역시 2전 전승으로 PO 1차전을 통과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다. 콘퍼런스 준결승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MLS는 콘퍼런스 준결승부터 모두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우승은 아니지만 프로에 데뷔한 이래 처음 리그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게 프로 무대의 첫 우승이었다.
LAFC가 정규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 2전 전패했던 오스틴을 압도한 원동력은 ‘흥부 듀오’라 불리는 손흥민(1골 1도움)과 부앙가(2골 1도움)의 찰떡 호흡에 있었다. 손흥민과 부앙가 두 선수가 승리가 절실한 오스틴 수비의 빈 틈을 빠른 발로 번갈아 노렸다. 손흥민이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하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던 지난 PO 1차전과는 달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1분 왼쪽 날개로 출전한 부앙가와 선제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부앙가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뒤 40ｍ 가까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오스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까지 파고든 손흥민은 반대편 골문을 겨냥해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해 선제골을 넣었다.
골 폭죽을 쏘아올린 손흥민은 3분 뒤 추가골까지 부앙가와 함께 빚어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빠른 발로 골문을 비운 채 달려든 골키퍼까지 제친 뒤 반대편의 부앙가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부앙가는 수비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MLS컵 첫 골에 이어 첫 도움까지 달성한 순간이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 데뷔 첫 해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했다.
LAFC는 전반 37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PK)을 내줬지만 수문장 위고 요리스의 선방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기니 기회가 왔다. 전반 44분 부앙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측면 크로스를 받아낸 뒤 호쾌한 오른발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LAFC는 전반전 종료 직전 다시 한 번 핸드볼 파울로 PK 만회골을 내줬으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승기를 잡은 LAFC는 후반 들어 몇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요리스의 선방과 상대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제레미 에보비세가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4번째 골까지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