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온스가 1형 당뇨병을 앓는 수험생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의 수신기를 무상 대여한다고 3일 밝혔다.
‘덱스콤 G7’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한 뒤 스마트폰이나 전용 수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스마트폰·스마트워치와 연동해 혈당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능 수험장에서는 이들 스마트기기의 반입이 금지되므로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형 당뇨병이 있으면 당일 혈당 관리에 따라 수능을 치르는 상태 역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수신기는 수능 원서 접수 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수험장 반입이 허용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중 수신기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덱스콤 G7’이 유일하다. 휴온스는 시험 당일 1형 당뇨 환자들의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덱스콤 본사와 협력해 덱스콤 G7 수신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능 전 미리 사용하며 장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약 50명의 수험생에게 해당 제품의 센서와 수신기 배송을 마쳤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1형 당뇨 학생들의 혈당 상태는 시험 당일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몇 년간 수능일 수신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온 휴온스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1형 당뇨를 가진 수험생들이 혈당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수험생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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