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14명 사상 시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 증명한 국과수 연구원, 대통령 표창
작성일 26-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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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상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은 경북 산불 발생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국제마약 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옥조근정훈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진 7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는 한겨울의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식물원 내 온실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두꺼운 웃옷을 벗어든 채 가벼운 차림으로 꽃나무 사이를 거닐었다.
기상청은 8일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수도권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습한파가 찾아올 것이라 예보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원 내 전시 온실은 열대와 지중해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돼 각 기후대의 식물과 식물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향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해 연착하는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전장연은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등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부에서부터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부분도 전장연을 지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또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커졌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는 등 혐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장연이 이번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오는 9일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 시간이 12시간에 달해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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