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독거실)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에게 독방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에서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A씨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대장동 비리)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428억 저수지 자금설, 공모설이 모두 허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였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허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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