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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일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 선언한 헌법 9조…개정 다카이치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

작성일 25-11-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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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4일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따른 헌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끈기 있게 전력으로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자위대의 합헌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방위비 증액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인적 기반 강화, 무인기 대응 체계 정비 등 자위대 활동 기반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하고, 방위비 규모가 GDP의 2%에 이르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대해 “조속히 논점을 정리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셔틀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의 진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추천했다면 아첨 외교이고 경솔한 일”이라고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신문은 6일까지 계속되는 대표질문 기간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했다.
두 사람이 운영한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공흥지구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들이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1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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