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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인허가 내줄게” 뇌물·향응 받은 가평군청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작성일 25-11-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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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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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가평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6·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를 떠난 후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고,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가평군청에서 직위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을 포함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회계 35조5725억원, 특별회계 4조3321억원 등 모두 39조9046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에 비해 1조1825억원(3.1%)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16조4448억원) 등이 다소 증가하지만, 지방세(16조633억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기도는 자체사업 예산(3조9083억원)을 올해보다 7510억원 축소 편성했다. 또 SOC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5447억원 발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8058억원을, 미래성장 분야는 679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안전 분야의 경우 1조3234억원이, 지역개발 분야는 5624억원이 할애됐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조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201억원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200억원)과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박물관 조성(19억원) 관련 예산도 담겼다.
이밖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312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100억원), 소상공인 더 힘내 GO 카드 지원(30억원), 로봇산업 육성(679억원), RE100 소득마을(128억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부지사는 “재정은 위기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