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수립한 양국관계 원칙인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간접 언급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1년여 만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된 대중관계를 구축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한 뒤 “나 역시 다카이치 총리와 마찬가지로 중·일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나아가도록 미래를 향한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와 지역의 정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중·일 양국은 한 줄기 물로 이어진 이웃(一衣帯水)이자 중요한 근린국가”라며 “중·일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 추진이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소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중·일 4대 정치문건’에서 확립한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키고,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 구축에 주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해 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취임 당시 보낸 축하 전문에서도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은 일본에 중요한 나라”라고 다시 강조하며 “일·중 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중요한 책임도 갖고 있다.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일·중관계의 큰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 간에는 다양한 현안과 과제도 있지만 이들을 줄여 이해와 협력을 늘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신념과 실행력을 정치신조로 삼아 왔다”며 “시 주석과 솔직한 대응을 거듭해 양국 정상 간의 관계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양국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1기 때인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41분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시간보다 짧다. 극우 성향이자 대중강경책·친대만 정책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경계를 받아 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시 주석이 축전을 보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기도 했다.
두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지난 28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를 계기로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역사 관련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하는 행보를 보고 회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 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SF 차단 울타리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ASF가 발생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약 1630km 구간에 설치됐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생태계 단절과 울타리 노후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먼저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울타리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우선 철거 구간(136.6km)은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역과 낙석방지막, 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해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감염 멧돼지의 통과 확률이 낮은 지역(25% 이하)과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은 법정 보호지역 235.7km 구간은 2027년 이후 철거를 추진한다.
마지막 단계인 중장기 철거 검토 구간(636.5km)은 ASF 방역 상황과 1·2단계 철거 지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해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ASF 비발생지역으로 서진·남하 차단을 위해 필요한 621.2km 구간은 최후 방어선으로 지정해 울타리를 남겨둔다.
울타리 존치 구간에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농가 주변에 야생멧돼지가 포착되면 즉시 농장주에게 경고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울타리 철거 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 개방 중인 44개 지점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ASF 차단 광역울타리 철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과 생태 훼손이 장기간 방치된 끝에 뒤늦게 이뤄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로드맵은 심각한 생태 단절을 일으키는 지자체 1·2차 울타리(약 1035km)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정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철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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