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며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지인들과 만찬을 하고 후반부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또는 국정 현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공지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총은 항상 예결위 아님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며 “민주당과 번갈아 가며 장소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을 해왔다.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곧바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를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고,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11일 열린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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