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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작성일 25-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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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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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