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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과도한 상속세? 오해랍니다…참여연대 세 부담 질문에 65%가 오답

작성일 26-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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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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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집권 6개월 후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계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7시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종북 세력”을 언급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7시42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집니다. 오후 10시16분 무렵 국무회의 정족수가 겨우 채워졌고 2분 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기 시작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오후 10시23분에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4분 뒤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10시53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후 11시25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12월4일 오전 0시33분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0시47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고, 15분 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며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재석 인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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