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국적인 완자·만두·카레의 맛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기 요리를 만들어본다. 처음으로, 튀르키예의 완자 요리 쾨프테를 만든다. 각종 채소와 다진 소고기를 동그랗게 뭉쳐 익힌 뒤 토마토소스를 곁들인다. 다음으로, 다양한 향신료와 양고기 소를 넣은 네팔의 전통 만두 모모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와 요구르트, 토마토, 콩 등을 넣고 끓이는 파키스탄의 치킨 카레를 만든다.
고대 로마를 움직인 ‘황금 물방울’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이탈리아로 떠나 고대 로마 제국을 움직인 두 가지 ‘황금 물방울’을 찾는다. 첫 번째 물방울은 고대 로마의 대표 조미료이자 로마군의 핵심 보급품이었던 액젓 가룸. 아말피 해안의 어촌 체타라에서는 지중해 멸치를 숙성해 깊은 맛의 액젓을 빚고 있다. 두 번째 물방울은 올리브오일이다. 이탈리아의 곡창이라 불리는 칸나에 평원을 찾아 올리브오일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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