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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러시아 병사 생포하면 120포인트’…우크라군 게임식 보상 확대 논란

작성일 25-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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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러시아군 무인기(드론) 조종사를 사살하면 25점, 러시아 병사를 생포하면 120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부대에 도입한 ‘게임 스타일’ 공격 및 보상 체계가 정찰과 포병, 물류 작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공격해 따낸 점수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부대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전쟁 장기화와 드론 기술 발달이 맞물려 전쟁의 비인간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대 보너스 시스템’에 따라 경쟁하는 부대들이 지난 9월 러시아군 1만8000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했다. 경쟁에 참여하는 드론 부대는 지난 8월 95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약 1년 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공격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로는 온라인 무기 상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기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매달 상위 10개 드론 부대 목록도 공개한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이 시스템이 부대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전투에 도움이 될 드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하면 제공하는 보상 포인트를 6점에서 12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보병 사살에 따른 포인트는 시스템 도입 초반 2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점, 지난 5월 12점으로 점차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를 사살했을 때(5점)보다 생포했을 때(120점) 포인트가 훨씬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할 때 카드로 쓸 포로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전장 상황과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 포인트 등 보너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등 ‘게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효율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도로우 장관은 “우리는 4년째 전쟁 중이고 정말 힘들다”며 “감정적인 성찰은 거의 없다. 막지 않으면 적은 우리 군을 죽일 것이고 이후에는 도시로 와 민간인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덕분에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 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 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를 겪은 KT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USIM) 무상 교체 여부를 4일 결정한다. 같은 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
KT는 지난 9월18일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KISA가 외부 제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다. ‘해킹 인정’ 이전인 8월5일부터 약 한 달 동안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잇따랐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방안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보안 우려가 확산되자, 국회에서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
‘유심 교체’ 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이 최고경영자(CEO)의 결단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신속히 시행한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해킹 경로와 내부 검토 절차 등 상황이 서로 다르다”며 “유심 교체 여부는 내일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해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KT 이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추진 안건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김영섭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KT 새노조 등은 이날 ‘KT 정상화를 위한 김영섭 퇴진 공동행동’을 출범하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에서 “KT가 ‘AICT 전환(AI와 ICT 융합)’을 명분으로 58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노동자 6명이 숨졌다”며 “김 대표 취임 이후 본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