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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실용외교·국격·시민의식 빛난 APEC, 국회도 뒷받침하길

작성일 25-1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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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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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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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는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사용되지 않던 기존 부지 약 6만㎡를 활용해 개발된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조성도 계획돼 있다. LH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숲역이 있어 3호선과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포함해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 서울 내 국공유지·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브라질 원료 공급사 CBMM과 ‘GEM 매칭펀드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GEM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원료 공급사들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글로벌 펀드다. CBMM은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페로니오븀 생산업체로, 포스코와는 1975년부터 페로니오븀 거래를 해왔다.
포스코는 2021년 4월 CBMM과 처음으로 GEM펀드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저소득층 교육기금 지원 및 생태숲 조성 등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광양 산단 내 현장 안전 및 환경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포항, 광양 산단 내 야간 저조도 지역 도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상습 침수구역 배수구 위치 안내 커버 설치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GEM 펀드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과 광양 산단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9년 철강사와 원료공급사 간 최초로 글로벌 매칭펀드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해외 10개 공급사와 함께 총 23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기금은 광산지역 인재 육성, 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활용돼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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