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영화 <비트>의 원작인 동명의 만화 스토리를 쓴 박하 작가(본명 박찬호)가 별세했다. 향년 71세.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하 작가는 전날 오후 8시47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80년대부터 만화 스토리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표작인 만화 <비트>는 고인이 글을 쓰고 허영만 작가가 그림을 그려 1994년부터 영챔프에 연재됐다. <비트>는 1997년 정우성, 고소영, 유오성 주연의 실사 영화로도 개봉했다.
고인은 이외에도 허영만 작가와 만화 <짜장면>을 함께 만들었다. 만화 <검신검귀>, <추혼>, <빅리거>와 웹소설 <무림의 지배자 폭랑> 등도 남겼다.
빈소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7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김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나무와 골재 등 건설자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김 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진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자재 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김 군수 측은 “나무와 골재 등 일부 자재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건축주가 군수 배우자였던 만큼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안”이라며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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