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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시선]모두를 위한 새벽배송

작성일 25-1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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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월12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의 택배기사가 업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보도됐다. 숨진 50대 택배기사는 종종 7일 연속 근무를 하거나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택배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사망한 10명 가운데 7명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다. 2024년 택배업 사망현황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쿠팡이 주도하는 새벽배송과 빠른배송이 물류·유통 산업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e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한국 사회의 소비습관 자체를 바꾸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대신 가까운 편의점에 있는 물건조차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데 익숙하다. 쿠팡은 이제 물류산업의 절대강자가 되었다. 하나의 기업이 모든 사람의 ‘습관’을 바꾸었을 때, 사회는 그 기업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한다.
물론 2020년 당시 28세였던 장덕준씨가 쿠팡물류센터 야간노동 끝에 가슴을 움켜쥐며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했었다. 새벽배송 중 “더 달려달라”는 쿠팡 측의 독촉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답문자를 보낸 쿠팡CLS 택배기사 정슬기씨의 사망에도 사람들은 역시 분노했다.
하지만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택배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의 새벽배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주요 경제지들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익과 권리, 자영업자의 생존권, 야간노동 제한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등을 둘러싸고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자가 죽더라도, 모두의 편리를 위해 누군가는 야간노동을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의 정당성은 ‘계약’에 있다. 노동자가 야간수당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었냐고. 우리는 그 배송료를 지불한 것이므로, 늦은 밤 주문하고 이른 아침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어두운 지하실에 봉인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어슐러 K 르 귄은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에서 절대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 오멜라스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마을의 지하실에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 소년을 보고 온 사람들은 소년의 고통을 보고 분노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밖으로 꺼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장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껏 오멜라스 사람들이 누려왔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과 주말”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작가는 이 ‘공공연한 폭력’이 가능한 비밀을 냉정하게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것이다. 계약은 엄격하며 절대적이다. 그 아이에게는 친절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면 안 된다.”
장덕준과 정슬기의 죽음에 분노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지하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지금도 개처럼 뛰고 있고, 때로 가슴을 움켜쥐며 야간의 밥벌이를 ‘선택’한 것은 어찌 되었든 그들의 자유이고, 이건 우리 ‘모두’와 그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정부가 31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갖추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해도 안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라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트루스소셜에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에 그칠 가능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NPT 위반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장’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력이고, 막대한 건조·운영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도 갖춰야 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야구의 ‘미스터 롯데’ 김용희 롯데 2군 감독의 아들 김재호(43)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17년 만에 우승했다. 김재호는 2일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5개로 3오버파 7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한 김재호는 황중곤, 최진호, 이유석과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뒤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파5)에서 벌어진 1차 연장에서 3번째 샷을 홀 60㎝에 붙여 버디를 잡은 김재호는 파에 그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정규 투어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2008년 KPGA 투어에 입문한 김재호는 데뷔 18년 차, 210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12년 KPGA 선수권 공동 2위와 2019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준우승이었다. 올해는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10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입장할 때 선수의 선정 곡을 틀어준 16번 홀(파3)에서 아버지 김용희 감독의 등번호 99번이 적힌 롯데 유니폼 상의를 입고 경기한 김재호는 우승을 확정지은 뒤 다시 아버지 유니폼을 입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호는 “내 나이쯤 되면 캐릭터는 낭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상의해 한 번 아버지의 유니폼을 입어봤다”며 “아버지는 내가 선수 생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우승 못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셨다. 목표는 죽을 때까지 골프 선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첫 대회에서 이승택이 2015년 KPGA 투어 데뷔 후 10시즌 만에 첫 우승을 기록한 렉서스 마스터즈는 올해도 늦깎이 첫 우승자를 배출했다.
옥태훈은 최종 합계 이븐파 288타, 공동 7위로 대회를 끝내면서 올해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확정하고 미국프로골프(PGA) 큐스쿨 최종전 출전권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