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전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도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와 중국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게 될 전략사령관 지명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코렐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다”며 “이들 국가는 모두 핵전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 산업 역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렐 지명자는 “이들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그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실제적인 위협(credible threat)이 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확대하고 새로운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서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핵) 정책과 전략, 군사 태세, 전력 규모, 능력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의 야심찬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는 (미국으로서) 완전히 현대화되고 유연하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저지, 패퇴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특히 국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국의 핵공격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계획과 작전을 수정해 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 수호에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춘 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전쟁부(국방부)에 (다른 나라와)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실험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이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되는 것으로, 강대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거주한 외국인 수는 258만3626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늘었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 5180만5547명의 5.0%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나머지 54만명은 국적 취득 외국인이나 외국인 주민 자녀)이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는 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56.7%(146만5181명)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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