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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