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구윤철 “관세 협상 타결로 시장불확실성 완화···통화스와프보다 유리”
작성일 25-11-0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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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이자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5조달러(약 7100조원) 고지를 밟았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날 장중 한때 212.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은 약 5조311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가치 5조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가 처음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10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 4조달러를 사상 최초로 넘은 이후로도 상승을 거듭해 불과 3개월여 만에 대기록을 썼다. 시종 5조달러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서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GDP를 5조100억달러로 전망했다.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수석 애널리스트 매트 브리츠먼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달러 돌파는 단순한 이정표 이상”이라며 “엔비디아가 칩 제조업체에서 산업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를 통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인 블랙웰 프로세서와 새로운 모델 루빈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 자신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AI 버블설’을 일축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불어닥친‘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0년대 들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가 폭증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도 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전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내란 극복”이라며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새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권역 신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 임기 초반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위기도 읽힌다. 서울시장은 영향력과 상징성 면에서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일주일새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32%로 나타나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계층의 불만과 우려가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따라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대통령은 고생하는데 당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당이 정교하지 않고 거칠게 정국을 이끄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는) 실제 여론보다는 조금 과하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도 “서울은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보수화됐다”며 “전체적으로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 나빠졌고, 오세훈 후보가 중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센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당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 인지도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보다 훨씬 부족하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진 않고 찬반이 있다.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부정적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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